[금융 정보 #20] 개인 파산, 회생 절차의 공공 정보 등록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올해(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 정보 금융권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이었고,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정보들이 법원의 통보가 된 뒤 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신용정보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일반 신용 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법원 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 공공정보로만 1년 안에 삭제되는 것이고...
  금융권의 정보 내역은 그 이상 보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와 금융권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시,
금융권에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 [금융 정보 #2] 휴대폰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당한다
  [금융 정보 #3] 외환 시장(원, 달러 환율) 거래 마감 시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늘어나다⬆️
  [금융 정보 #4] 50억~ 300억 원 횡령해도 징역은 4~7년 밖에 안 된다.
  [금융 정보 #5]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어난다⬆️⬆️

• [금융 정보 #6] 대부업 등록, 최소 자본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예정!!!
  [금융 정보 #7] 폭력과 성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정보 #8]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혀도 금융맨은 이직이 쉽다!!! 😥😱
  [금융 정보 #9]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금융 정보 #10] 시중은행 축소로 인한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중!!!

• [금융 정보 #11] 23년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이상 높이는 법안 통과
  [금융 정보 #12] 이자만 6억 원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는 징역도 아닌, 고작 벌금형 300만 원!!!
  [금융 정보 #13] 올해(25년) 정부는 ISA 1인 1계좌 폐지 및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재추진 예정
  [금융 정보 #14] 올해(25년) 3월 12일부터 금융사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 시행된다
  [금융 정보 #15] 올해(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 1년 대출 이자가 원금 100% 넘으면 원금과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 [금융 정보 #16] 마음대로 은행 지점 못 닫을 예정!!!
  [금융 정보 #17] 작년(24년) 213조 원 수익을 거둔 금융사들
  [금융 정보 #18] 예금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예금 자산 100조 원 돌파하다
  [금융 정보 #19] 올해(25년) 7월 22일, 대부업 1년 대출 이자 연 60% 넘으면 대출 무효

• [사기 조심 #1]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새로운 피싱 범죄가 나오다
  [사기 조심 #2] 금융감독원은 숏폼, 유튜브로 코인 사기를 알린다!!
  [사기 조심 #3] 은퇴한 노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
  [사기 조심 #4] 신종 금융 사기 큐싱(QR코드+ 피싱) 주의보!!!
  [사기 조심 #5] 신종 비대면 카드깡 조심합시다!!!
  [사기 조심 #6] 미술품 투자 사기.. 모르는 분야는 조심 조심!!!

• 24.01.29 상품 후기 작성 알바 '스미싱 문자'가 오다~
  24.01.23 영수증 리뷰 믿었다가 당할 수 있다!!!
  23.11.23 사채 100만 원이 2달 뒤 4천만 원으로 늘어나다

• 23.11.21 [울산 전청조 사건] 7명 남성들에게 30억 원 뜯어낸 40대 여성
  23.09.26 딥보이스(AI 음성) 신종 보이스 피싱~

• [조심 #1] 중국산 IP 카메라로 해킹한 영상들이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
  [조심 #2] 부산 아파트 단지 내 들개에게 물리는 사고 발생
  [조심 #3]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도난 및 위변조 조심!!!

---

25.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