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5] 올해(25년) 6월 28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소득 상관 없이 6억 원 이하 대출

이 글은 쓴다고 생각하고 못 쓰고 있다가 늦게나마 부동산 흐름을 글을 쓰면서 잡기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올해(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 1)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됨.

• 2)주담대 2주택 이상은 금지 및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60%에서 0%로 바뀜)

• 3)수도권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구입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됨.

• 4)주담대 최대 만기 40년에서 30년으로 제한

• 5)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 6)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7)전세대출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줄어 듦.

• 8)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이전에도 금지)

• 9)생애 최초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전지역 LTV 80%에서 수도권 70%로 바뀜)

• 10)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지역 기준 4억 원에서 3억 2000 만원 축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지역 기준 5억 원에서 4억 원 축소,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해놓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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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리고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6억 원 이하까지 주담대 대출로 매매가 가능한 서울, 경기도권의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일부 아파트에서는 규제와 상관없이 매매가 형성되고 있으며,
10억 원 초과의 아파트는 계약 취소가 8%p 이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0억 원 초과의 아파트는 이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10억 초과의 부동산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들이 추후에 접근하여 매매해서 그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 이 규제가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사라질 때가 온다면...
  주담대 6억 원 대출 규제를 5억 원, 4억 원 이하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화 화폐 가치의 하락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심한 양극화 부동산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 똘똘한 한 채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지방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큰 상승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서울, 경기도에 살고...
인프라도 훨씬 좋은 곳에서...
굳이 지방에 나의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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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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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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