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식] 정부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올해(25년) 7월 14일,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 5000시대 관련 정책 추진과 상법 개정 효과에 의해서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얼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까지 힘을 얻는다면 코스피 지수는 더 상승할 모멘텀을 얻게 되는데요.

• 현행)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로 전환되면서 누진세율 6.6~49.5% 세율 적용

•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리과세 22%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27.5%

하지만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하향 된다면...
연말에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좋은 흐름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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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나... 그 돈 없는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미투자자만 국내 주식 시장에 있지 않고...
많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외국인, 사모펀드, 국내 투자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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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개편 변화를 알아보면...

• 2013년 기준 코스피(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25억 원 이상
  2018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2024년 기준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기준은 보유 주식 50억 원 이상 혹은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자

양도차익 과세율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부과됩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원이 2020년이니까..
그때쯤의 주식 시장을 살펴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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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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